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노동일 / 경희대 교수, 최창렬 / 용인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지금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늘 검찰 핵심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요. <br /> <br />오늘 정치권 이슈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또 5.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앞서 전해 드렸는데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.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,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.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.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, 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했거든요. 일각에서는 아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임명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바로 임명했습니다.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노동일] <br />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사항을 얘기했었죠. 너무 대치 정국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정호영 카드를 쓰고, 본인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쓰고 그다음에 그러면 민주당도 마지못하는 척해서 한덕수 총리를 임명하고, 인준하고. 그다음에 임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평론가적인 입장과 정권을 잡은 사람들 입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전략도 좀 다른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어차피 임명할 게 100% 확실했는데 그렇게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든가 그런 게 작용한 것 같고.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죠, 사실은. 이게 검수완박법이 4개월로 시행되니까 만약에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면 4개월 내에 빨리 진행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추진한 걸로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어제 취임식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를 하라 그랬고 설치가 됐어요. 이게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2년 4개월 전에 폐지한 거거든요. 다시 출범시킨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<br /> <br />[최창렬] <br />추미애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했었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검찰에 생긴 거예요. 검찰과 금융위원회, 감독감독원, 국세청 이렇게 합동수사를 하는 거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착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이른바 그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816484145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